오세훈 “시민단체, 나랏돈 쓰면 감시 당연…‘어딜 감히’라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반발하는 서울시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시의회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었다”며 “사회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본래적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서울시 위탁업무를 수탁한 단체나 보조금 수령단체라는 표현을 쓰겠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결과, 공정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지원이 시작됐거나, 특정 단체에 편중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어긋나게 위탁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며 “이러함에도 ‘시정의 사유화’라는 공격은 너무나도 모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정의 사유화’라 매도한다면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 정의한다”며 “같은 문제의식으로 개선을 촉구했던 시의원님들의 수년간에 걸친 지적을 한데 모아 보도자료를 냈더니 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한다, 사과를 하고 대변인을 경질하라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의회 대변인도 경질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인용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비판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인용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며 “‘어딜 감히…’ 이것이 두 번의 시의회 논평을 접하고 받은 느낌이다. 이런 입장문을 보면 누구라도 서글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수탁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자극하고, 보조금을 더 아껴 쓰고 일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겨우 시작이다”라며 “이런 문제 제기와 예산 감액이 시정의 사유화이고 폭주인가, 임기가 1년인 시장으로서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는 과거 시의회 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도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지적해왔다며 발언을 인용해 정리한 28쪽 자리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중단하고 “오 시장과 서울시가 아전인수식 회의록 발췌로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사과와 대변인 경질을 요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