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기소 분리시켜 조국처럼 탈탈 못 털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5일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해두고 탈탈 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며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약으로 발표할 텐데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며 “전화 한 통에 3억,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라며 “죄가 되는데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편법이다. 그런 편법은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치주의자라고 저 자신을 규정한다”며 “돈이 많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4년 전 대선 경선을 치르고 이번 대선 출마를 하게 된 이 지사는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은 철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시 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데 내가 왼쪽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욕심이 생겨 제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욕심을 부리니 지지율이 꺾이더라”며 “이후 후과를 많이 치렀다. 그러니까 현재 경선 추격자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