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폐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하태경 대선출마 선언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15 11:18수정 2021-06-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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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하태경TV’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은 명확하다.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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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먼저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21세기 선진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도 공약으로 내놨다. 하 의원은 “사람‧자본‧기술을 서울 수도권에 ‘초집중’ 시켰던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다”며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을 붙잡고 이어온 결과가 수도권 고도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다. 방치하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는 기형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이제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실패한 전략”이라며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다핵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다이어트와 지방도시 집중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선 8도에서 기원한 현행 17개 시‧도체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위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들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되면 추진해 나갈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담론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덧붙이겠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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