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靑·與, 공수처장 협상 무시할 태세…후보 재추천해야”

"與, 국민의힘이 추천 협조하지 않았다지만 노력했어"
"김태년, 박병석 제안한 후보에도 수용 의사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차관급 법조인 동의하기도"
"청와대 하명으로 부결 후보 고르면 국민 저항 직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여야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처음부터 낙점한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태세”라며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다양한 후보군,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 후보군을 포함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 협조에 동의하지 않아서 부득이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개정 전에도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고 노력이 있었다는 점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나온 인물 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 등 2명,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천한 법관 출신 후보 중 여러 명을 처장 후보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차관급 법조인 두 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처장 후보로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후 여야 간 막후 협상이 진행됐고 박 의장도 국회가 새롭게 만드는 사법기구가 공정하게 출범 운영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여야 합의할 처장 후보 만들기 위해 적극 중재 노력을 했다”며 “우리는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 두 사람은 동의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한분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검사 23명을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선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우리가 반대한 건 권력에 예속되고 무능하고 편향적인 공수처장의 탄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당 측 법관 출신 처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계속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고 검사 23명을 지휘할 경력과 능력이 있는 법관 출신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천위 후보 외 법관 출신 여러 명을 제시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몇 명에 대해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도 시행 안 한 공수처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하기보다 여야 다 받아들일 처장을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중재를 계속했다. 박 의장도 여야가 받아들일 만한 법관 출신 후보를 여러 명 제안했고 저희는 많은 수를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되고 투표에 부쳐졌던 김진욱, 전현정 후보는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거론된 다양한 후보군에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후보군을 포함해 공수처장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이런 노력 없이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를 다시 후보로 고르면 국민 저항에 직면하고 법적으로 무효임을 밝힌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력 핵심을 수사할 능력이 있고 담대한 수사기관 탄생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 추천위원 사퇴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사퇴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에 비토권이 부여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데 뒤집어서 동의권을 빼앗고 대통령은 주변 권력과 실체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코드에 맞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 자리에 넣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