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니가 가라 공공임대” 저격에 靑 “3년 전 공약 잊어버렸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청와대는 12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서의 발언을 두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저격한 것과 관련해 “3년 만에 자신의 공약을 잊어버린 것인가.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이 언급한 정치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적은 유 전 의원을 뜻한다.

강 대변인은 전날 행사에서 주민인 한 30대 남성이 “저희가 아직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실외뿐 아니라 실내에도 있는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등을 갖춤)에 좋은 조건에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은 이 30대 신혼부부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우리 국민이, 자존감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어렸을 때 학원 친구들이 임대아파트는 못사는 애들 사는 곳이라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질 좋은, 그리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순간 다시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 넣어 상처를 주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 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다“라며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유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음은 물론이다“라며 ”대통령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일단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795평의 사저와 관련해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라며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존 양산 자택(80평) 정도의 면적이 대통령이 거주할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귀향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은 농촌이다.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며 ”대지에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는 점은 이미 설명해드렸다. 대통령의 귀향, 지방행,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기관의 경호업무자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예산 62억원과 관련해서는 ”금액은 맞지만, 부풀려진 수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 제도로 인해 올해 2020년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곽경비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며 ”이 전 대통령 외곽경비업무에 경호처 방호직(경호처 경호요원이 아님)이 올해 3월부터 투입됐다. 이처럼 법률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던 경비업무가 경호처로 넘어옴에 따라 경호처 방호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경호동’으로 통칭하지만, 여기서 경호동은 경호사무동과 경호대기동으로 분류된다“라며 ”자동적으로 건축면적(475평 중 경호요원 근무공간 250평+방호직원 225평)이 증가했으며, 공사비도 경호처 예산으로 더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원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원“이라며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