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살아있는 권력은 죄 없어도 수사하나…검찰 선택적 정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지만, 홍 의원은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섰다. 2020.12.11/뉴스1 © News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네 번째 주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시작해 2시간 3분 만에 마무리했다.

이날 6시50분쯤 단상에서 선 홍 의원은 앞서 4시간47분 반대토론을 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다 동의 할 수 없지만 들을만한 내용도 있었다”며 찬성토론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위해 나왔지만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스스로도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은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일까,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어제 통과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를 파행시키고 가장 쟁점이 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본격적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된다”며 “(야당은) 여전히 공수처법 얘기와 여당의 입법독주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배는 떠났다. 공수처법은 통과됐고, 야당은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라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 “예산 내역을 알려고 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철벽 방어한다”며 “국가 안보 예산이라면 막대한 예산이다. 예산 통제는 그만큼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은 이번 국정원법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기준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다”라며 “왜 핵심을 살아있는 권력에 맞추나. 살아있는 권력은 죄가 없어도 수사하고 죽은 권력은 죄가 있어도 봐주는 게 검찰의 선택적 정의인가”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