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뿐만 아니라 尹총장 가족·측근 수사 고강도 시사…秋 다음 행보는?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감찰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약 4시간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 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최 씨가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 간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다. 해당 의료재단은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 씨는 입건되지 않고 동업자 3명만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최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의견서 제출을 양해한 상황이었다. 급격한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서를 통해 윤 총장의 ‘장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시기획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윤 총장 관련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기소 여부엔 내부 이견이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