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복무기간 16년만에 단축?…軍 “종합적 검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성신여대 학군단 장교 임관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수지 육군 소위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3.2/뉴스1

군 당국이 학군사관(ROTC)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단축 여부를 포함, 종합적 검토를 결정했다.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이 계속 축소되어온 반면 ROTC는 십수년째 현행 28개월이 유지되면서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24일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전국 119개 대학에 설치된 ROTC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장교는 매년 4000명가량으로 전체 임관 소위 중 80%를 차지한다.

대학 3·4학년 때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ROTC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각종 장학금과 채용 특채 등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장교 출신들에게 제공되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의 채용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계속 떨어졌다.

2014년엔 ROTC 모집 경쟁률이 6.1대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엔 2016년 4.1대1,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2019년 3.2대1 까지 지속 감소했다. 올해 역시 전년대비 더 떨어졌다.

이와 같은 ROTC 인기 하락은 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이 깊다는게 대체의 분석이다.

벙사들의 복무기간은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로 계속 감소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18개월로 또 단축됐다.

반면 ROTC 복무기간은 1961년 창설 이후 1967년까지 24개월이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늘어단 뒤 94년부터 현행 28개월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학군장교의 원활한 획득과 지원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무기간 단축의 경우, 대체 인력 획득 소요가 증가해 일선부대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