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출범 임박… 文대통령, 15일 가입 서명
바이든, 中 통상패권 저지 공언
홍남기 “美 TPP가입 요구 가능성… 경제장관회의서 정부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기 위해 최종 서명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무역 질서의 운전석에 앉힐 수 없음을 시사해 온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 호주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참여하면서 한국에 CPTPP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교역과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CEP가 세계 인구의 30%인 23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을 대상으로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미국)가 탈퇴하면서 세계를 위한 무역 규칙을 중국이 쓰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21세기 무역 규칙을 세우고 중국의 무역과 기술 남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참여하도록 결집시키는 것이 앞으로 나의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TPP를 추진하자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2012년부터 RCEP 구축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한국 참여를 종용해 왔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었다. TPP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자 잠시 주춤했지만 그 후 일본 호주가 주축이 돼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발효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등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검토해 왔고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12일경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