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와 특검 연계 野 도돌이표 정쟁 유감”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 있나, 납득 어려워"
"오는 26일 지나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 개시"
"野,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아전인수 중단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번번이 조건 달았고 말을 바꿨다. 이제는 특검과 연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들고나왔다”며 “공수처와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거는 야당의 의도는 옳지 못하다. 의구심도 들게 한다”며 “민주당의 인내와 선의를 조건 걸기로 화답하는 국민의힘의 도돌이표 정쟁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조건 걸기로 시간 끌기를 그만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명료히 밝혀라”라며 “26일이 지나면 법 개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쟁을 중단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은 폐쇄 관련 여러 판단요인 중 한 가지, 경제성에 대해서만 점검했다”라며 “감사원도 이번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잦은 고장으로 성능 문제가 반복돼 안정성 논란이 계속됐고, 노후 원전 불안감으로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와 소송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부 정책 결정보다 더 먼저, 2017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