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폭주하는 與…원내 투쟁 한계 ‘장외 카드’ 꺼낸 野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상정을 반대하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전주혜 의원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176석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단독 입법 드라이브가 29일에도 이어졌다. 법안을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소위가 상임위별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전체회의 토론을 거쳐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속속 처리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법사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여권 의원들만의 토론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표결 처리했다.

◇野 제동 시도했지만, 꿈쩍 않는 與

통합당이 여당의 거침없는 입법 드라이브를 넋 놓고 지켜만 본 건은 아니었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제안하며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추려 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통합당도 법안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8월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재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 아닌가”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991년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1년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주인이 전·월세를 다 올렸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시장이 잘못된 대응을 못 할 것이 아닌가”라고 일축했다.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못해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野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론’으로 반격 시도한 與

‘부동산 실정’이라는 야당 공격에 뭇매를 맞아온 여당도 이날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야당 역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됐고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레 전월세 가격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도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장외투쟁 카드 꺼낸 野

통합당도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에 야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건 상식적인 것”이라며 장외투쟁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오전 다시 의총을 열어 한 번 더 투쟁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안하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독재 국가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의 이같은 절차를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해진 의원은 “의회 독재가 아니라 청와대 독재이고, 문재인 독재”라며 “답이 안 나오지만,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