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민주화 세력?”…통합당, 윤호중 위원장에 항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임대차보호법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 등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윤 위원장이 법안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소위 구성부터 먼저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가운데, 거대 여당에 맞서는 통합당은 단순 표 대결은 의미가 없는 만큼 상임위 내 법안소위를 통해 여당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회의를 강행하려는 윤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 “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날치기 하려고? 위원장님,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조 의원은 “서울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 의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를 위해 섰습니까”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윤 위원장은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에요?”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 것 아닙니까? 이틀 전에 속기록 발언도 뒤집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 좀 하지마세요’라는 비난에 “이상한 얘기? 속기록 확인하세요”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소위 심사는 의무 절차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법 따지기 전에 이치를 따지세요. 이틀 전의 발언을 지키세요.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운용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라”고 했고, 조 의원은 “발언권? 발언권을 줬습니까? 이틀 전 속기록 약속도 안 지키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찾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곁에 있던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소위가 구성이 되면, 소위에 회부될 사안’이라고 조금 전에도 (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제가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 합의를 하면, 소위에 관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김도읍, 조수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이 강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9/뉴스1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국회법에는 안건심사는 소위에 배부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찬반토론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고 분명히 발언했다. 소위 구성을 합의할 테니 그 시간만큼 정회해달라고 했지만, 소위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안주고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법사위에서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22번의 대책과 똑같이 악영향을 주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 누가질 것인가. 소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것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