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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안, 여야 합의시 긍정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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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16:23
2020년 4월 22일 16시 23분
입력
2020-04-22 16:20
2020년 4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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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확대' 민주당 수정 제안 조건부 수용 시사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 판단"
청와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 시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수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감당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가 시사한 조건부 수용은 당정청이 관련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조 정책위의장과 정 총리의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던 당정청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과 일종의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2차 추경안은 국회로 갔고 심의 주체 중 하나가 여야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고 구체적 안이 나오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 총리가 언급한 정부 입장에 청와대도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정청이 (해당 방안을) 조율해 왔다고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방안과 관련해 당정청 조율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추경안을 조율해 온 주체가 당정청”이라며 “그러니 당연히 조 정책위의장 방안에는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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