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TK 소상공인 18만명에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해야”

"생업, 생계 직접 지원한는 추경안 필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업과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월100만원 3개월 생업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등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했다.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151명에 대해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540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간 27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용직 근로자 6만 세대에 대해서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23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데는 2214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용객이 평소 대비 30%로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택시 종사자에 대해 월 100만~150만원의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업 중단·수출 중단 등 위기에 처한 TK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직접 지원을 꺼린다고 하는데 포항 지진 때 가국당 10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 손 내밀 데 없는 국민에게 뭔가 답해야 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따로 토론하자”며 “오늘 저희의 요구와는 구분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