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韓 방어 실제 비용 다 담도록 분담금 협정 조정해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업데이트, 전례 없는 일 아냐"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18일 “현재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은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포착하지 못한다”며 “SMA 틀이 실제 모든 범위의 비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직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사무소에서 외교부 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대표단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MA에서 규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다.

드하트 대표는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군무원에 대한 가족지원 비용, 한반도 근해 활동비,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반도 방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지 별개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역외 활동에 대해선 “한반도 안팎에서 미군 병력을 수송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는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비용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더라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측의 시각을 반영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SMA가 업데이트 됐다”며 “만약 양쪽이 동의할 수 있다면 변화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