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총리 내정에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의장은 입법권 수장…대통령 권력 견제해야 하는데"
"전 의장은 국무총리로, 현 국회의장은 文에 충성"
"국회를 행정부에 바쳐…청문회까지 오는 것 수치"

자유한국당이 17일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런데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의원이나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청문회까지 오는 것은 수치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당은 자유대한민국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