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지소미아와 방위비는 별개 문제”

[한-일 지소미아 신경전]‘美 분담금 압력 약화’ 전망 일축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5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기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약해질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하나의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 신문은 “그가 한국에 2019년 부담금의 4, 5배를 요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소미아와 무관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강하게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및 수출규제 대립에 대해 “양국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개입은 단기적 해결책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미국은 조연으로서 양국의 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앞으로도 양국의 역사 및 무역 문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문제 해결에 대해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에) 전향적 희망을 갖게 했다. 3개국 협력은 이 지역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