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년, 22년…“달 탐사 아니라 달 참사” 국감 ‘질타’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022년까지 연달아 미뤄지고만 있는 달 궤도선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실무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업무미숙 뿐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래 2018년에 발사한다던 달 궤도선이 지난해는 2020년으로 늦어지더니, 올해는 또 2022년으로 늦췄다”며 “작년에 한 번 발사 시기를 조정했는데, 그때 못한 걸 또 늦추고 사업비는 288억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20년 달 착륙선 발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달 탐사선은 2017년까지 발사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계획은 2018년으로 1년 연기 됐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첫 우주개발 기본계획인 ‘제 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달 궤도선은 2020년까지로 다시 미뤄졌다. 이어 지난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에 결정한 ‘2020년 12월’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을 약 1년7개월 미룬 ‘2022년 7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왼쪾)과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정용기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다 인정한다면 임철호 항우연 원장이든,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하는 게 아니냐”며 “요즘은 달 탐사는 달 참사라고 불리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철호 항우연 원장은 “처음해보는 사업이고 경험 부족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달탐사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면서도 “인공위성도 5년은 걸리는데, 처음 일정도 너무 짧았다는 생각도 있다”도 해명했다.

문미옥 과기부 차관도 “지난 2017년 하반기에 국가 대형사업 추진상황 점검했는데, 3년으로 빠듯하게 계획되어 있던 사업 기간에 대해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원들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넓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런 항우연과 과기부의 해명에 대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달 참사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과기부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책임 했으며, 항우연은 무능한 거 같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처음이라 미숙한 게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