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합동조사팀에 면담 요청했다 거절당해

“삼척 현장조사때 정보공유 안돼… 경계작전 실태 제대로 파악 못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에 대한 군의 은폐·축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5일 강원 삼척시 삼척항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 파악을 위해 합동조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태 초기부터 합참 검열실과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합동조사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내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 검열실은 북 어선의 귀순 과정에서 군 경계작전의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 오후 삼척항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다. 당시 북한 주민 4명은 합동조사팀이 데려갔고, 어선도 동해항으로 예인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합참 검열실은 동해항으로 이동해 북 어선을 조사하면서 북한 당국이 8일 발급한 ‘출항지령서(조업허가증)’와 중국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발견했고, 배에 장착된 23마력짜리 엔진 성능을 토대로 출항 시기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하 시점 등을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15일 최초 해경보고서엔 북 어선의 출항 일자가 ‘5일’로 적시됐지만 검열실은 배에서 발견한 출항지령서를 근거로 ‘8일 이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합참 검열실은 북 어선의 귀순 경위와 이동경로, 부두 정박 후 주민들의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북 어선이 언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와 부두에까지 정박했는지 등을 알아야 당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합동조사팀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 어선의 귀순 과정에서 군이 경계작전에서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합동조사팀과 정보 공유가 잘 안돼서 빚어진 오해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15일 최초 해경보고서 등을 통해 북 어선이 부두에 정박한 채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17일 브리핑에서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한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군은 21일에도 합동조사팀이 조사 중이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군내에선 합동조사팀을 재촉해서 관련 사실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군이 ‘은폐 덤터기’를 쓰게 되기까지 침묵한 배경엔 상부의 지침이나 외압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