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 정상화 결렬…막판 합의 문구 조정 실패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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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후 6월 임시국회 개회 등 국회 정상화 합의 시도를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선거제와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를 거부하는 민주당 사이에 입장 변화가 생겨 극적 협상을 이뤄낼 지 주목됐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시간여 동안의 회동을 마치고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 등이 잘 진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인 뒤 자리를 떠났다.

오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고 여러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에 대한 입장 차가 합의 무산의 원인인지 묻자 “그 부분은 아니다.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내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시 단독 회의 소집 요구서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저희는 충족할만한 인원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요구서를 낼 때 같이 낼 것인지에는 “그렇지 않다. 교섭단체 간 합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음 회동에 대해 “없었다. 저는 더 이상 연락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저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 이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연락했는데 (합의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원내대표가 전화주면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회동장소에서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며 답변을 아꼈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답변을 토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관련해 ‘합의한다’는 입장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인지 묻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옮기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초 거론됐던 민주당 단독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관해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다”며 “오늘 내일 제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봐야겠다. 지금 이렇다, 안 이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만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연락하면서 (협의)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는 (더) 못 만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여야 새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된 이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어져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쌓여가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매해 2·4·6월 1일과 8월16일에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회일 사흘 전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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