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2명 동시 낙마…文대통령 국정 동력 ‘빨간불’

조동호 지명철회, 최동호 자진사퇴…'혁신성장' 견인 핵심 부처 후보자
文 임기 중반 국정 구상에 차질 불가피

인적 쇄신을 통해 임기 중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동시 낙마에 따라 적신호가 들어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늘 조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장남 인턴 특혜 채용,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적 학술단체로 평가받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와 관련한 국제학회 참석이 이번 지명 철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물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절세 목적의 ‘꼼수 증여’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전인 지난 28일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매입 적정성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8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된 뒤 건물 매입으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지난 29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사의 표명을 했다.

이 같은 ‘악재’가 몰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중반 구상도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부처 중 2곳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와 함께 나머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꼬리 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라며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 경질과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윤 수석은 ‘야당에서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불가하다 입장인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이나 조치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치 정국과 맞물려 올해 안에 완수 의지를 내비쳤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도 한동안 공회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며 파열음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