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미세먼지 한중 협력 확대…고위급 정책협의회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미세먼지 대책 집중 질의
조 장관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 올해 11월 말까지 발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9.3.14/뉴스1 ©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연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처리할 시급한 과제”라며 “미세먼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쓰고, 문자 받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환경부에서 나름 수도권 비상저감장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로 숨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존재 목적”이라며 “환경부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 국민 모두가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는 전국민의 고통 사항으로 국가 최대 해결과제 중 하나”라며 “이에 인공강우 노후차, 경유차 정리 등 국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미세먼지라는 게 공기를 통해 들어와 주변국들이 함께 하는 상황이라 대외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자간 참여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미세먼지, 특히 초국경적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국과 한국 간 양방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몽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약체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과 관련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엑스포 개최, 양국이 호흡공동체라는 용어를 썼고 고위급 정책협의회 구성을 논의했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 합의사항을 전하면서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이행하기로 했고,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를 하기로 했다.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보고서를 올해 11월 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기질 연구사업 청정프로젝트를 양국 간 대표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훨씬 확대하고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에서 보일러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력발전소와 민간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비슷함에도 환경부 대책이 미진하다”며 “민간기업도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 어제 본회를 통과해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노력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洑) 해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임자의 업적을 후임자가 갈아엎는 게 가장 후진적인 정책으로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이라며 “4대강에 장단점이 있고 22조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인데 단점을 후임자들이 보완해서 치수를 완성할 생각은 안하고 단기간에 보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어디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적어도 보를 철거하려면 10여년 정도 최소한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보완할 문제까지 다해서 해야할 게 아니냐”며 “4대강 보 졸속 해체 의견 제시는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