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장성급 군사회담→4월 군사공동위 가동 추진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 1차 회의 조속히 개최
군사공동위 성과 보며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추진

정부가 이르면 3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4월부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가동을 추진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12일 2019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 및 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군사공동위 성과를 보면서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키리졸브(KR)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동맹연습이 이날 끝나는 만큼, 훈련이 끝나는대로 군사공동위 등 논의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동안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관련해 문서 등을 통해 조율해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맹)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뭘 도모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오늘 연습이 끝나면 4월부터 군사공동위와 관련해 해야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3월에 장성급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측의 답변 여부가 관건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답보상태였던 군사분야 합의가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명단을 지난 6일 북측에 통보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북측이 이른 시간에 유해발굴단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하면 군사합의 이행 의지 역시 재확인되는 셈이어서 향후 군사공동위 구성뿐만 아니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등 군사합의 내용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경제공동위를 이야기했다”며 “경제·사회문화 공동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