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제 구축”

"車공회전·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확대"
"학교·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신속 보급"
"미세먼지 관리 감시 강화…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석탄발전소 주변 오염총량제 도입…미세먼지 억제"
"미세먼지법안, 일주일내 정리 후 추경안 뽑아봐야"
"당정협의 따라 추경 규모 판단, 예비비와 성격 틀려"
"일자리 현안도 다 같이 봐야…추경 범주 결정 안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점은 매우 다행이다. 이를 적극 환영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여야가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장 시급한 현장 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비상저감 대책 발령기간 동안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시행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 미세먼지 전용필터 설치사업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관리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 오염관리 대상 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완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동식 측정기 등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장 대상 원격감시 장비 설치를 더욱 확대해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행제한 대상 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 차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저공해 차량 규정도 일원화하겠다.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검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한중협력도 서두르겠다”며 “어제 여야가 방중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했는데 초당적 의원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 등 대기오염 관련 국제 협약 사례를 참고해 한중간 미세먼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일정과 관련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20여개 되는데 핵심은 3~4개 영역이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라며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크게 싸울 것 같지는 않다. 일주일내로 정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예산 문제는 집행하고, 추경안을 뽑아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산업부 등 대책을 모아서 당정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것에 따라서 미세먼지 추경 규모를 판단해봐야 한다. 예비비로 하기에는 성격이 틀리다”고 했다. 다만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 의장들은 7일 만나 미세먼지 관련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낼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일자리 현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 같이 봐야 한다”며 “아직 추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범주에서 어떤 중심으로 같이 갈지 (결정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현안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빨리 해야 한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혁신성장 빅데이터 3법,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유치원 3법도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이 걸려 있으니 한국당 입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조 의장은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는 “벤처 관련 법안이 많다. 차등의결은 어제 검토했고, 발표 자료에도 들어있다”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으면 안 되니 디테일(섬세)하게 짜봐야 한다. 당정 간에도 점검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심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