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김앤장 민낯 드러나”…바른미래, ‘성역 없는’ 의혹 규명 촉구

김앤장 압수수색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은 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권력의 오만과 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벌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앤장의 민낯이 드러났다. 재판거래 의혹 규명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조사에 의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지연 과정 등 전 과정에서 김앤장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김앤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양승태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이 ‘사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로펌이 강제징용 재판을 좌지우지한 것”이라며 “이번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서로 견제해야 할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대형로펌 등 거대 권력 간 부적절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조가 일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사법부, 재벌 등의 유착관계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앤장은 단순히 돈이면 무슨 일이든 맡는 사악한 대형 로펌이 아니었다”며 “정의를 돈과 권력으로 사려는 힘 있는 자들의 욕망이 투사된 탐욕의 결정체였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력 간의 노골적 유착이 국가 존립 근간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A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앤장은 문제가 된 징용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2016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연락책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