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가 기한 내 예산안 통과 막아…단군이래 처음”

장제원 “세입결손 대책 없이 국회에 책임 떠밀어”
3당 간사 11시 회동…예결소위 재개 논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4조원 세입결손 문제로 중단된 것과 관련 27일 “야당이 그동안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를 막는 경우는 있었어도 정부가 막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무능이 극에 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의원은 “당연히 결손에 대해 세입을 조정하든, 세출을 조정하든 (대책을) 가져왔어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이 확정된 뒤 지방소비세와 유류세가 인하돼 시각이 촉박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26일)까지 대책을 마련해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기획재정부 차관이 가져온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것은 총액이 얼마’라는 것이었다”며 “세입 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미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만에 60% (심사) 진도 나간 국회를 두고 빨리 하자며 야당의 책임을 논하고 있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해외순방을 떠났다”며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여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부창부수”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가짜 일자리 수십조 예산, 대북퍼주기 등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수를 깎아내리는 일은 국회에 떠넘기는, 몰지각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장제원 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3당 간사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만나 예결소위 재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