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공방…“전쟁 가능성 없애” vs “국민 불안”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서해의 북한 전력은 우리의 3~5배 규모인데 이번 합의로 서해 완충구역이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단급 이하 무인기(UAV)는 대북감시가 불가능해져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비행금지 및 공동어로구역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만큼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의 선제적인 무장해제 모습에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시범철수(11개)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철수되는 1,2번 GP는 서로 인접해 두 개 모두 빠지면 굉장히 넓은 (대남침투)공간이 생기고, 3번 GP 인근에선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다”며 “북한이 시범철수 후 나머지 GP 철수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우리만 (GP를)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GP 중심의 최전방 병력배치는 개전초 막대한 아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GP 철수는 군의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고 전력 약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5월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문건을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결재시스템)’에 비밀문건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이후 현 정부가 이를 숨기고 조직적·의도적으로 비밀해제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 문서’를 (온나라시스템에) 등재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계엄문건이 실제 (비문) 등재가 안됐는데도 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경위에 대해 합수단에서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립현충원 방문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일정하는 쪽에다 그런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