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유은혜’로 독오른 한국당…4일 대정부질문 파상공세

심재철 “불법아냐” 반박에 김동연 “불법정보 취득” 강경대응
‘한국당 반대’ 헌법재판관·유은혜 임명강행에 분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국당에 ‘독’이 오르는 모양새다.

3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오는 4일 실시되는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부총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심 의원 수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독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1일부터다.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 검찰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심 의원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을 방문해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의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 중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분개했다.

심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응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계속 공개했고, 청와대는 ‘정상적 사용’이라고 일일이 맞대응하면서 공방은 지속됐다.

기획재정부는 “자료의 불법적인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되고 유출됐다”며 지난달 27일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2차례 열며 ‘전투의지’를 확인했고, 이튿날엔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수사에 관해 항의했다.

절정은 지난 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었다. 심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의 수장 김동연 부총리에게 “기재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다.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굽히지 않고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 190여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자료가) 다운로드됐는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향해 “(비인가 정보를) 준 사람이 잘못이지, 본 사람이 잘못이냐” “당신이 이 정권 대변인이야? 공직자 자격이 없어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청와대가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한국당 의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관해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던 점을 근거로 ‘정치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은애 후보자에 관해선 8차례 위장전입 사례를 토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 후보자 임명도 강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 여론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유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으로 ‘청와대 정부’의 마이웨이를 외친 것이다. 그 오만한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심 의원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문제, 유 부총리 임명 강행 문제와 관련 오는 4일 대정부질문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을 전망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심 의원 수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에게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부적격성’에 관해 따져묻는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 임명에 맞물려 보름 가까이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세 자리에 관한 선출 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 “유은혜 후보자(임명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