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檢 심재철 압수수색에 “마법의 캐비넷 문건 기억하는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주요 국가재정정보유출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정상접속으로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인가”라며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와 함께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비인가정보라고 호도하며 검찰조사로 본질을 덮을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향해 “문재인 행정부의 품격 있는 논평을 기대한다”며 “국회 전 부의장을 대상으로 ‘아이들 손버릇’ 운운하며 조롱하는 모습은 대변인의 직무를 넘어선 것으로 그간 제기됐던 자질 논란의 수긍을 얻어내기에 충분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