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빠져…北 핵리스트 제출 여부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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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비핵화 빠진 비핵화 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특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발표했다.

선언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도 선언에 포함됐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