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CPD… 비핵화 용어 속 美전략 담겨

CVID, 2002년 부시때 첫 등장
PVID,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
CPD, 비핵화 문턱 더 끌어올려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폐기(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CPD)해야 한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CPD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물론이고 앞서 자주 언급됐던 CVID, PVID보다 비핵화 문턱을 끌어올린 개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용어들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줄다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성격을 지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우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비핵화 원칙이다. CVID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으로 2차 북핵 위기를 맞은 뒤 처음 들고 나온 개념이다. 하지만 북한은 CVID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초 취임사에서 들고 나온 개념이다. 기존 CVID에 ‘영구적’이란 표현을 더해 핵무기 해외 반출 등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강조한 것. 또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폐기 대상을 넓히려는 미국의 구상을 담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