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남북 정상회담서 ‘종전 협정’은 불가…종전, 통일은 아니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남북 종전 논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남북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지만 표현은 종전이라고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953년 정전협정에 우리(남한)는 들어가지 못했다”며 “우리가 그때 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은 남북 정상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 제4항에 보면 ‘한반도 문제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며 “남, 북, 미 또는 남, 북, 미, 중이 만나야만 끝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남, 북, 미, 중이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해소, 중지’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연다’는 정도 합의하면 훌륭한 거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는 우선 그 정도로 합의 하고 종전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 넘긴 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에 종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앞서가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비핵화가 이번에 되고, 그 다음에 북미 수교도 가능해지고, 또 평화 체제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먼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종전을 하면 어떤점이 달라지냐?’는 물음에는 “그것이 바로 통일은 아니다”며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분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통을 최소화하고. 화해, 협력을 일상화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평화협정을 북한이 다시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관력국이 그걸 보장하는 여러가지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협정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조약, 체계 등을 묶어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