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오늘 개헌안 발의, 전 과정 일방적…국회와 ‘맞장’ 뜨자는 것”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헌안 발의까지 가는 과정 등이 일방적이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 온다. 한마디로 국회와 ‘맞장’을 뜨자는 것이고 국회 임무 방기를 더 크게 흠집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는 전 과정은 일방적이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부족, 민주당의 침묵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라 통과되지 못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수용해서 국회 내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도 장외 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 투쟁으로 결실을 맺자고 촉구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인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심의와 의결을 하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