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 두 정부서 공적 권한 사사롭게 행사”

문재인 대통령, 정부혁신 전략회의 주재
MB-박근혜 정부 겨냥 부패청산 강조… 채용비리-성폭력 ‘관용없는 징계’

‘국민의 내일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전 참석자들과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표어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폐 청산에 이어 올해는 공직 기강을 다잡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정청탁 공무원은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도입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로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며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 정신의 구현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수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정부를 사사로운 권한 남용의 사례로 언급하며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혁신에 따른 국민 체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종합계획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다”면서도 “달라지는 (정부의) 모습에 대한 국민 체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권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졌냐고 싸잡아서 통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이 달라지고 국민들이 체감하면) 표가 나기 마련이다.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표가 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채용비리와 성폭력 근절을 최우선 혁신과제로 강조한 것도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 등은 자동 퇴직시키고 사건을 은폐한 관리자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의 20%, 정부위원의 40%를 여성으로 하는 여성임용 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규정한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적폐적 관행과 문화에 대한 청산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올해 내놓을 굵직한 정책들을 앞두고 관료사회의 자세를 다잡고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