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 “朴 정부, 위안부 합의 비공개로 진행…日 요구 상당 수용”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과정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주도하에 비공식 협의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 5개월간 2014년 4월의 제1차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의 합의 발표까지의 관계부처 주요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TF에 따르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직후다. 한·일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했고, 그해 4월 16일 제1차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위안부 합의의 한국 쪽 대표는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었다. 이듬해 1월부터 6차례 국장급 협의가 개시됐지만 양쪽 모두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교섭에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열렸다.

이때 일본 측은 협상 대표로 야치 쇼타로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내세웠고, 한국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나섰다.

하지만 이 고위급 협의에 외교부는 참석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청와대로부터 협의 결과를 받으면, 검토 의견을 전달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병기 원장은 1차 협의 때는 국정원장이었다가 2차 협의 직전인 2015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 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선 비공개 협의는 2015년 2월부터 그해 12월 합의 발표 전까지 8차례 진행됐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외에 소녀상이나 희생자 기림비 등이 설치되는 문제를 두고 한국 측이 '지원함이 없이'라는 문구를 비공개 합의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국외에서 민간단체 주도로 건립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 측은 비공개 부분에서 "제3국에 위안부 관련 상·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대응했다.

또 TF는 "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문에서 문제가 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한국 정부가 먼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는 보고서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2015년 1월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한국 쪽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 쪽은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때 외교부가 '불가역적'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TF는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 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그해 12월 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최종 타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