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지구 40여곳 개발… 스마트시티와 연계

민간분양 택지 70% 수도권 지정
중형 공공분양아파트 공급도 재개

정부가 29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중형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8·2부동산대책’을 보완해 서민들이 입주할 만한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2018∼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연평균 3만 채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2013∼2017년 평균 1만7000채가 공급된 데 비해 76% 정도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전용면적 60∼85m²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도 내년부터 재개된다. 이는 공공주택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만 공급돼 다자녀 가구 등이 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LH는 조부모-부모-자녀 등 3세대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한 넓이와 구조를 갖춘 공공분양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택지 공급 확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매년 8만5000채 규모의 민간분양용 공공택지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약 73%(6만2000채)는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지정된다.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다.

또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도 40여 곳의 공공주택 택지지구를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신규 공공주택 택지지구 공급을 중단했다. 신규 택지지구는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 20만 채를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6만 채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으로 제공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