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유린 北 개인 7명-기관 3곳 추가제재

인력송출 정영수 노동상 등 타깃, 중국주재 北외교관 첫 포함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 시간) 탈북자를 탄압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한 북한 관리와 외교관 7명 및 3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7월 1차를 시작으로 미국의 세 번째 대북 인권 제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군 보위국은 군 내의 정치범을 조사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까지 사찰하고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 특별수용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경철 인민군 보위국장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을 주도한 ‘저승사자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인민보안성 산하 50개 지도국을 관리하는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은 노동교화소 관리 감독과 표현·이동의 자유를 억압했다.

강제 노동으로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한 기관들도 철퇴를 맞았다. 노동성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루 14시간씩 일주일에 6, 7일 강제 노역에 하층민들을 동원해 올해 1월 국무부 북한인권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기관의 총책임자인 정영수 노동상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됐다. 대외건설지도국은 삼엄한 감시 속에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며, 알제리의 철현건설은 중국 아프리카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회사다.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 미국의 북한 인권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구승섭 주선양 총영사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추적과 송환을 주도했고,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은 김정욱 선교사 납치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구 총영사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추방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