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신동욱 “코미디 재판정”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법원이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코미디 재판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 고무줄 잣대의 극치 꼴이고 이중 잣대의 백미 꼴이다"라며 "피고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는 재판부 스스로도 웃기는 꼴.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라 유죄판결 암시 꼴이다"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과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7일에도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같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TV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