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이렇게 부적격할 수 있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부터 2년 9개월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9억9000만 원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월 3000만 원의 고문료에 대해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대가라고 했으나 그 정도만으로 10억 원을 주는 로펌은 없다. 유도 무기 제작업체인 LIG넥스원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2억4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가 자문에 응하는 동안 해군·해병대 방위력 사업에서 이 업체의 수주 비율은 8%에서 32%로 훌쩍 뛰어올랐다가 그만두자 5%로 내려왔다. 전관예우를 받으며 방산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송 후보자는 율촌 자문료를 연 1억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2배가 넘는 연 3억6000만 원임이 드러났다. 당시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엔 율촌에서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고 속였다. 위장전입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1개만 밝혔다가 나중에 3개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중 1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과거의 잘못도 문제지만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다.

청와대는 11일 송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의혹만으로도 감찰과 수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특히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사실상 방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은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나라’ 건설을 공약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방산비리는 이적죄에 준해 처벌 형량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송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해군참모총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장관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확고한 안보관과 군 지휘 능력을 기준으로 인선해야 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장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저술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에서 송 후보자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때 전투전단장이었음에도 “먼저 쏘지 마라. 확전하지 마라”는 지시만 주로 내렸다고 썼다. 현장에서는 남북 함정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확전 우려만 했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달했음에도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아 뒷말이 많았다.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대부분 ‘대북(對北) 유화론자’로 채워졌다. 안보의 현장 사령탑인 국방장관만이라도 군 후배들의 신망을 바탕으로 강군(强軍)을 만들어낼 사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