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재인 정부, ‘대기업 길들이기’ 과도…정규직 전환, 당사자 양보·협조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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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 “비정규직을 줄여야하지만, 그 해결책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대기업 길들이기가 과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대변인·국정기획위원장·대통령까지 서슬 시퍼런 비난을 퍼부었다”면서 “비정규직을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많은 것은 줄여야하지만, 그 해결책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로 이루어져야한다”면서 “기업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강성 노조의 양보도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정권 초기에 이렇게 마치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 할 듯한 분위기 만들어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소통 강조하는 이 정부 초기에 이런 일 일어났다는 것은 말로만 소통, 실질적으로는 정부, 청와대의 생각을 강요하려는 의도 비춰진다”며 “심한 우려 표하면서 두 번 다시 반복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이 지난 27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2%이상 증가할 계획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일자리 세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할 경우에 세금을 제대로 안 내도 눈감아주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국가 재정 근간이 되는 세정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에 벗어나서 국가 정책에 따라 세무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식 운영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세청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 사후검증을 강화해서 가계, 기업의 모든 소득 줄어드는 와중에도 정부만 홀로 호황누린 바 있다. 그래서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불황 심화 되서 국민이 고통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국세청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며 “국세청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정에 전념하도록 국세청장의 임기제 비롯한 각종 국세청 독립방안 꼭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