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은 외부수혈로 개혁 드라이브 걸듯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 인선]법무차관-대검차장 실무형 임명

뒤숭숭한 검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공석인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각각 현직 검사인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 인사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히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되면서 검찰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에 각각 현직 검사인 이금로 인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20기)과 봉욱 서울동부지검장(52·19기)을 임명한 배경은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발탁 등 파격 인사에 따른 검찰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당초 고검장 승진 대상이던 검사장들에게 대행을 맡겨 검찰 내부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인사를 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대법원 간 창구 역할을 하는 대통령법무비서관에 진보 성향 ‘소장 판사’ 김형연 인천지법 부장판사(51·29기)를 임명했다. 진보적 법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 판사는 최근 법원행정처의 연구회 행사 축소 외압을 공론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 가능성

이 차관과 봉 차장의 임명 직후 검찰 내부에선 “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각각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아래인 20기와 19기라서 기수 파괴에 따른 고위 간부 연쇄 사퇴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고위 간부 기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은 아니라는 데 많은 검사들의 시각은 일치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인 장관과 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히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차관과 차장을 내부에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고요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와 있다”며 불안해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에 외부의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54·15기)와 전해철(55·19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4·23기)이 거론되고 있다. 비법조인으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57)이 물망에 올랐다.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15기)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이 포함됐다.

이날 이 차관 임명 직후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인천지검장이던 올 3월 대기업 계열사 사장과 골프를 치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자리였고 비용도 ‘n분의 1’로 나눠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원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소장 판사’ 법무비서관…‘대법원 물갈이’ 예상

문 대통령의 김 법무비서관 임명은 ‘대법원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법원 내에 파다하다. 김 비서관은 그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 중심의 인사, 예산, 사법 정책을 비판해 왔다. 김 비서관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권력기관이 아닌 재판 업무를 돕는 보조적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비서관 발탁이 문 대통령 임기 중 바뀔 양승태 대법원장(69·2기)과 대법관 12명의 후임에 비법원행정처 출신 진보 성향 법관의 대거 임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64·8기) 박시환 전 대법관(64·12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 전 대법관이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