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說 나돌자 속전속결 배치… 번복 가능성 차단도 겨냥

사드 핵심장비 성주 배치… ‘대선前 작전태세’ 속도내는 한미

한국과 미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사드의 초기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춰 배치 연기나 번복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뚜렷이 감지된다.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마지노선’ 넘어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동식발사대(6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1개 포대분의 장비를 항공과 선박 편으로 들여왔다. 이 장비들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경북 칠곡 기지 등에 분산 보관돼 왔다. 군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부지 조성 공사와 배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과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 미사일의 가공할 위협이 확인됐고, 6차 핵실험 이후 핵 소형화 달성이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2대(발사대 1대당 요격미사일 8기 탑재)로 알려졌다. 나머지 발사대(4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지 조성 완료 시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조만간 고정용 콘크리트 받침대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올린 뒤 운용 병력을 투입해 시험 가동(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선을 전후해 시험 가동이 끝나면 곧바로 초기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대북 압박 공조 기류도 고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공조도 사드의 조기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이 최근 유례없이 강력한 ‘외교적 채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경고하는 상황이 사드 배치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한미 군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가 아니다’ 등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공조를 빌미로 사드 배치 연기를 ‘맞교환(빅딜)’했다는 소문의 조기 불식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 軍, ‘말 바꾸기’ ‘절차 무시’ 논란 일 듯

군 당국은 그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및 공사 등이 끝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봤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도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전격 배치로 군이 ‘말 바꾸기’와 ‘절차 무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전 ‘사드 쐐기 박기’를 하려다 역풍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지 공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