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 “선 합의 필요”vs“표계산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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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1일 21시 07분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전에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표계산'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8세 부분은 특별히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간사간 합의하시고, 오늘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수려한 미사여구로 꾸미지 말라. 동의하기 싫죠. 그냥 표계산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많이 실망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은 "저희 당 입장은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도 "선거방식을 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게 한번도 변하지 않은 국회의 전통"이라며 "위원장으로서는 이 전통을 지킬 수밖에 없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면 바로 상정하겠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비쳤다.

오후 14시 30분께 개의한 전체회의는 해당 문제를 두고 한 시간가량 공방만 벌이다가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끝내 속개하지 못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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