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韓, 1인 리더십에 너무 의존…조선시대 임금님 보듯 대통령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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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 헌법을 고친다고 이 문제(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바꿔질 것 같지 않다”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남경제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이 1인 리더십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우리 사회체제가 똑똑한 사람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와 국가운영체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지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예를 들며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뽑아놓은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는 것은 헌법에 써 있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집권여당은 대통령 편이 돼야 되고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대통령의 위세를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며 “그것은 헌법구조와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한 개인의 카리스마나 권위를 가지고 사안을 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1인 카리스마에 1인의 권위를 위해서 이끌어지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봐왔던 임금님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시대 임금님을 보듯이 대통령을 보고 있다”고 유권자들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하게 제왕적 대통령 헌법의 문제라거나 권력의 집중 문제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의무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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