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김종대 “일본의 데릴사위가 될 일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비판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신 대한민국이 데릴사위가 되는 일종의 약혼식"이라고 비유하면서 “일본의 데릴사위가 될 일만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협정 체결로) 민족자존과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품격 높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허물어지고, 그저 힘 센 강대국에 신세나 질 비루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고립된 북한은 생존의 공식을 찾지 못하고 내부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런 북한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전 세계에 북한을 체벌해 달라고 고자질 외교에 몰입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일본에도 안보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파기하기 어려운 정략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일(22일) 이 정부는 기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모양이다. 이 문제로 야3당 국방위원들이 모여 국방위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아울러 "차기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만들 대전략가가 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은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박 대통령이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