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사드 괴담, 중범죄로 대처”

[사드 배치 결정 이후]국회 긴급현안질의 첫날

국회 사드 질의 지켜보는 성주 주민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이 방청석에 앉아 지켜보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국회 긴급현안질의 첫날인 19일 여야 의원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과 배치 결정 과정, 외교적 파장을 따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온 의혹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 “사드 실익 있나” vs “북핵 위협은 현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드는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한반도를 군비 경쟁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냐. (사드 배치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라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2000년 6월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이라며 “이런 위협 앞에 대비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며 “(야당이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불신을, 주적의 혈맹국가에 대해 맹신을 보인다. 과거 운동권 의식, 반미 의식에 뿌리가 있지 않나”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 ‘사드 괴담’ 적극 방어 나선 정부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 회계감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까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포함한) 7개의 사드를 다른 모든 미사일 방어자산과 연동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미국의 중앙 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리하고 한국 사드는 단말기에 불과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사드”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중 관계가 고도화되어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중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서 마치 중국이 입장을 정해 보복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손상이 된다”고 했다. 황 총리는 “(사드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 유언비어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중한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북 성주군민들이 방청석에 앉아 현안질의를 지켜봤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성주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판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8대 국회인 2011년 10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본회의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우리가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을 선택한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며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거나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