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4차 핵실험 후 첫 PSI 회의 미국서 개최

미국 워싱턴에서 26~27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는 25일 “연례 회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PSI 회의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며 “국장급 실무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PSI가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PSI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WMD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 관련 부품의 불법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 체제다. 미국이 주도해 만들었으며 한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PSI는 WMD 관련 물자를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에서 정선, 검색할 수 있는 조치다. 2013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2087호)는 “회원국 영토 내에서 북한 발, 북한 행 금수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했다. 반면 PSI는 공해상에서 정선, 검색이 이뤄진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만큼 유엔 제재보다 강력하다. 출범 당시 참여국이 11개였으나 현재 105개국으로 늘어 PSI가 실행되는 범위도 넓어졌다.

2009년 6월 북한 선적 강남 호가 WMD 물품을 싣고 미얀마로 가다가 미 해군 함정의 추적을 받자 남포항으로 돌아갔다. 중남미국가 벨리즈 선적의 M/V 라이트호도 북한 남포항을 출발한 뒤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정선 명령을 받자 4차례 돌파를 시도하다 출항지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 만큼 효과가 크다.

미국 당국자도 최근 PSI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비확산담당자인 토머스 컨츠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1일 언론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중국은 WMD 확산 방지에 없어서는 안 될(essential) 파트너다. 우리는 중국의 PSI 활동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PSI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