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예산 670억 조건부 통과

11월 추가논의 내용 반영하기로… 유승민 “대통령 속고있다” 비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예산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됐다. 정부 원안인 670억 원을 통과시키되 국방위가 다음 달에 다시 KFX 사업 관련 논의를 한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한다는 추가 의견을 달았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KFX 사업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과 체계 통합기술을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KFX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할 당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고했느냐”며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유 의원은 K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KFX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사업계획을 시작했지만 전제가 무너졌다.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한때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