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위해 고통분담… 부가세 인상 등 증세 필요

[광복 70년][광복 100년의 미래/오피니언 리더 70명 설문]
천문학적 통일비용 충당 방법은

경제 분야 오피니언 리더 10명 중 7명은 통일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천문학적 규모의 통일비용을 감당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처럼 효과가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 등 민감한 정책카드를 과감히 꺼내야 한다고 봤다. 통일은 한국 경제에 큰 기회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통일이 되면 남북 대치상황이 해소돼 방위비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한국이 유라시아 지역과 연결되면서 수출 기반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 간 경제 통합을 하는 데 상당한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확충 및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막대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의 분석이다.

다만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오피니언 리더 10명 중 6명은 부가세 인상 등 증세 기반을 구축하거나 국민 모두가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명은 재정 구조개혁을 통해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일비용 조달방식으로 제안한 전문가는 10명 중 1명밖에 없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