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주서 기후-개발 협력으로” 케리 ‘글로벌 파트너십’ 연일 강조

[케리 美국무장관 방한]
우주탐험-과학기술-사이버 문제… 양국 협력 새 개척분야로 제시
IS 대응 등 한국엔 ‘양날의 칼’… 국익 고려 세밀한 로드맵 마련해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들어서며 방명록에 이같이 썼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케리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자주 언급한 단어 중 하나다.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말 그대로 한미 동맹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테두리를 넘어 지구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관계라는 의미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에서 그 개념이 명확해졌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채택했던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심화 발전시킨 이 선언에서 한미는 안보·군사 위주의 동맹관계를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협력관계로 확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방한 때도 케리 장관은 “한미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대처, 시리아 난민 구호 등에서 보여준 한국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9월 유엔총회 시기에 열리는 ‘포스트-2015(개발협력)’ 정상회의, 12월 프랑스 기후회의에서의 협력도 기대했다.

케리 장관은 ‘새로운 개척 분야’를 제시했다. 한미 동맹의 파트너십이 과학기술, 우주 탐험, 사이버 문제 등 차원을 달리하는 협력관계로 나서자는 메시지다.

한국의 국제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이 세계적 이슈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한미 동맹의 글로벌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정확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어서 덮어놓고 협력만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국가(IS)’ 대응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IS를 상대로 군사작전까지 펼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여건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초 터키를 거쳐 IS에 자진 가담한 김모 군의 생사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만약 실종된 김 군의 행방이 이라크에서 있었던 김선일 씨 피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샘물교회 신도 피랍처럼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이를 국내 여론이 견뎌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분쟁 해법 등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염병 대처와 같은 긴급구호와 기후변화 대응 등 연성 이슈도 그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